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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허위·조작정보' 여론 왜곡에 단호한 대응 주문
브라질 출장 현지서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중수청 개청 준비에 만전 지시 브라질 출장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허위 조작 정보로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이 단호한 대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27
정점식 "입틀막법은 위헌" 헌법소원 예고
"권력 기분 따라 혐오 낙인 남발" 우려 "독소조항 삭제 개정안도 당론 발의" '보완수사권 개편 논의' 여야정 협의 제안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정점식 국민..
2026.07.07
살인·강도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 받는다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시행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24일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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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098건
경찰청장 후보자 "수능 부정행위 엄단"…상속 입주권은 처분 약속(종합)
김종철 후보자 인사청문회, 수능 부정행위 화두 "가정·교제폭력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고민"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공모자와 조력자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종철 후보자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2026.11.18
법원, 수험생이 낸 '집행정지' 기각…수능 예정대로
"반드시 시험일 연기해야 한다는 소명 부족" "시험 하루도 안 남아…대입 일정 차질 우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우려된다며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능 하루 앞둔 18일 오후 서울 성북구 ..
2026.11.18
엔비디아, '中에 AI 칩 대여' 단속…과반 임대 고객사는 판매 중단
고객사에 '법안 시행 땐 법적 조치 대상' 경고 미국 상무부, 제3국 데이터센터 우회 차단 규칙 발표 17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최근 몇 달 사이 칩을 사들인 고객사들에 '원격접속 보안법(RASA)'을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AP. 뉴시스[더팩트|우지수 기자] ..
2026.11.18
경기신보, 비대면 보증으로 온실가스 3215t 감축…기후부 표창
이동거리 1597만 ㎞·유류 148만ℓ 절감…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시행 경기신보 2026 한국에너지대상 표창수상 /경기신보[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무방문 보증 서비스로 온실가스 3215t을 감축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경기신보는 ..
2026.11.18
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무관용 원칙"…감독 강화·응시 제한 10년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 "1교시 전 모든 수험생 안경 전수검사" "수능 감독관 8400여 명 추가인력 배치"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정부가 2027학년..
2026.11.17
전 국민 취업난 아우성치는데…정년연장 요구하는 현대차 노조 [TF현장]
금속노조, 8대 요구 입법 촉구 기자회견 정년연장·노란봉투법 실효성 강화 등 요구 청년 고용률은 지속 하락…"시대 흐름 역행" 금속노조가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금속노조 8대 요구 공표 및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박성호 기자[더팩트 | 박성호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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