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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개정…다자녀 기준 완화 어린이집 입소 때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어린이집 입소 때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10일..
2023-04-09
최대인원 5명까지 제한...최대 월100만원 이내 활동보상금 전직 관료•시장•정치권 인사 등이 후보군 대구시의원들이 대구시 산하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시민단체와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구시의회 전경 / 대구시의회 제공[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월 최대 300만원..
2022-10-17
21일 권고안 발표 후 논란 장기화 전망…경찰직협 “권고안 무력화 방법론 모색” 경찰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검찰과 비교해 집단행동에는 익숙지 않은 곳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오는 21일 발표될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
2022-06-19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 기각 마사토 운동장 유해물질 관리 기준이 없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사토 운동장 유해물질 관리 기준이 없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2024-05-02
2005년, 2015년 이어 세번째 합헌 결정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고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한 법조항 등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고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
2024-05-01
"2027년 종식 국가 전환" 1500만 반려인연대와 한국동물보호연합이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개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
2024-04-30
친환경 농어업법 시행규칙 내용·친환경 농가 지원사업 안내 장흥군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5회에 걸쳐 친환경 농업인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관리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장흥군[더팩트 l 장흥=오중일 기자] 전남 장흥군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
2024-04-19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1주일'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전환 가능 식약처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자영업자에게 내려지는 행정 처분을 완화했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자영업자의 처벌이 완화됐다. 영업정지 기간이 줄었고, 이를 과징..
국토부 공동사업 구역 운영 기준에 인천시 해당…이용객 편의 증진 기대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 윤상현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8일 인천지역 택시 운송사업자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제22대 총선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상현 국민..
2024-04-02
'택시 합승' 40년 만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
국민의례하는 한동훈 ..
담담한 표정으로 국무..
한동훈 '인사정보관리..
[단독] '침수차 유통 ..
[TF영상기획] '위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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