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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남본부 "하청노동자 교섭권 빼앗는 시행령 즉각 폐기하라" 창구단일화 강제에 반발…여수·목포 지청 동시 기자회견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가 24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앞에서 '시행령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하청..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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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 축소 작업"…법무부, '검수원복' 개정 "검찰 정상화 첫 단추"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법무부는 8일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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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K-ICS 규제 기준 150%→130%로 완화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및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K-ICS)비율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및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 /뉴시스[더팩트 | 김태환 기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K-IC..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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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車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유류세 인하는 내년 2월까지 정부, 내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 발표 고물가·유가 변동성 대응…민생 부담 완화 조치 기획재정부는 24일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각각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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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더팩트ㅣ군산=김수홍 기자] 전북 군산시는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80%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감면 지원 대상은 군산시가 공유재산으로 보유한 토지·건물 등을 임차한 연 매출 3억 원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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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지반침하 예방체계 강화…'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 직권 현장조사 업무,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 전국 단위 지반탐사 지원 본격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국 단위 지하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지반침하 위험을 보다 신속..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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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2025 규제합리화 우수 시군 시상식' 개최 광양 최우수·고흥·신안 우수…규제 개선 성과 공유 23일 목포 샹그리아호텔에서 전남도가 개최한 '2025 규제합리화 우수 시군 시상식'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남도[더팩트ㅣ무안=김동언 기자] 전남도는 23일 목포 샹그리아호텔에서 '2025 규제합리화 우수 시군 시상식'을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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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건의료 개인 정보 관리 기관 지정 삼성의료재단, 가톨릭중앙의료원, 카카오헬스케어 선정 복지부 "데이터 안전 활용,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지원"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활용을 지원하는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특수전문기관)’ 3곳을 지정했다..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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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 보상…양도세 등 관련 세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용인시[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경기 용인시가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손실보상 협의를 22일부터 시작했다.용인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9일 용인 반도..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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