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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 축소 작업"…법무부, '검수원복' 개정 "검찰 정상화 첫 단추"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법무부는 8일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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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K-ICS 규제 기준 150%→130%로 완화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및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K-ICS)비율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및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 /뉴시스[더팩트 | 김태환 기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K-IC..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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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카오, 2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에 고지 의무화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4시간→2시간 단축…무료 서비스도 포함 네이버, 카카오가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게 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네이버, 카카오가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게 됐..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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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3년간 자연재해 피해 농가 48만 호, 피해 면적 여의도의 1032배" "기후위기 시대 농업은 국가가 책임져야, 국가책임농정 실현 위한 지원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기후위기에 따른 급격한 이상기온 등으로 매년 자연재해의 빈도와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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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권 정양SG 대표, '구조용 열교차단재' 개발 공로로 과기부총리 표창 '기술개발인의 날' 기념식서 수상자 대표로 인사 안병권 정양SG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4회 기술개발인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표창(장관상)을 수상했다. /정양SG[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건축 단열 및 열교차단 전문기업인..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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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경진대회' 2년 연속 대상 폐가전 모두 회수…'예산 0원'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 인정 박승원 시장 "광명시 모델, 전국 표준모델로 확산될 것" 광명시가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우수지자체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대상(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광명시[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가 '폐가전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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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옹진은 수도권 제외해야"…인천시,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인천의 역차별 해소 위해 전문가·관계자 한자리에 23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정혁신단 주최로 '인천 지역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2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정혁신단 주최로 '인천 지역 수도권 규..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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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정률제 중단 석달 만에 재논의…시민단체 대화 '보이콧' 복지부 최근 정책포럼서 다시 거론 수급권자 반발, 정부와 만남 거부 복지부 "정률제 재추진 의도 아냐" 의료급여 정률제를 추진하던 보건복지부가 수급권자 반대가 거세자 지난 7월 입법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외부단체와 정률제를 다시 논의했다. 이에 수급권자들이 반발하며 정부와 시민사회 간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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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국가연구개발 동시수행 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 심의 의결 기술사업화 R&D 과제 '3·5책공' 예외 기준 마련 연구 몰입도와 창업 연계 균형에 집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을 심의·의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과학기..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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