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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 축소 작업"…법무부, '검수원복' 개정 "검찰 정상화 첫 단추"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법무부는 8일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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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K-ICS 규제 기준 150%→130%로 완화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및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K-ICS)비율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및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 /뉴시스[더팩트 | 김태환 기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K-IC..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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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카오, 2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에 고지 의무화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4시간→2시간 단축…무료 서비스도 포함 네이버, 카카오가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게 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네이버, 카카오가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게 됐..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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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은행 계좌 없는 이주노동자'도 산재보상금 수령 가능토록 개선 노동부, 도 건의에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 가능' 지침 마련 시행령 명시에도 '유명무실'…아프리카 출신 A 씨, 수 개월만에 수령 9일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위원들이 2025년 제3차 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은행 계좌가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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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오송 지하차도 참사·7월 집중호우 원인 살핀다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개최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요한 베르그렌 스웨덴 국방부 민방위 차관과 면담을 갖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한다..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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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사업자 대상 '합동 실태점검' 실시 사업자 등록기준 충족 여부, 현장 자체점검 실태, 중대한 고장 통보 누락 여부 등 확인 경기 의정부시청사 전경 /의정부시[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지난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지역 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승강기 사업장 실태점검'을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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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미술품·부동산·음악 저작권 거래 제도화된다 16일 자본시장법 등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증권플러스 비상장·카사·뮤직카우 등 진입 전망 16일 금융위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더팩트 DB[더팩트｜이한림 기자] 비상장주식이나 조각투자 등이 제..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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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주 3개월 내 송·변전설비 합의 시 최대 75% 보상금 가산 송·변전설비 근절·밀집 지역 기존 대비 최대 4.5배 지원금 입지선정 1년 6개월로 단축…에너지 고속도로 적기 구축 사진은 지난 2월 현대건설이 수행한 사우디 리야드 380㎸ 송전선로 건설 프로젝트. /현대건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적기 구축을 위해 3개..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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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반도체 팹' 관련 불필요 규제 발굴·개선 총력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더팩트｜용인=김원태 기자] 경기 용인시가 반도체 팹(fab) 건설 관련 불필요 규제 개선을 건의해 관철시키는 등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이후 불합리 규제 발굴·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16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중앙부처에 총 54건의 규제 개선을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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