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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지침 등 형식으로 규정된 내용 시행령으로 명확히 한 것"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대통령경호처가 최근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
2022-11-15
"尹 정부 사드 기지 정상화? 또다시 벌집 들쑤시는 게 바람직한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령 시행령 개정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을 무력화하겠다고 밝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두고 "한동훈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며 비판했다. /남윤호 기자[더..
2022-08-12
시행령개정
시행령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