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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K-ICS 규제 기준 150%→130%로 완화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및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K-ICS)비율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및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 /뉴시스[더팩트 | 김태환 기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K-IC..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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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카오, 2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에 고지 의무화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4시간→2시간 단축…무료 서비스도 포함 네이버, 카카오가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게 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네이버, 카카오가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게 됐..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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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정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 기획재정부는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과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부가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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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건축물 용도 변경 위반 '불법 성매매업소' 행정처분 착수 주택 사용승인 후 위락시설로 운영…건축법 위반 20여 개 업소 행정처분 통보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위락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성매매업소의 모습. /파주시[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건축물이 건축법상 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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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 약속 못 해"…수급자·복지부 의견차 사회수석 요청에 만났지만 갈등 이스란 차관 "시행 절차는 중단"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의료급여제도 시민단체 집담회'에 참석해 시민단체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수급권자 부담이 증가하는 의료급여..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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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광고 대행 이원화 목소리…코바코 대행 신중론 재조명 여권서 정부광고 대행 독점제 개선 필요성 목소리 "코바코, 광고대행 업무 전문성 축적 보기 어려워" 여권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으로 수행하는 정부광고 대행업무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나누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이훈기(가운데) 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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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경자청, 제32회 청장협의회서 제도개선 공동건의문 채택 중앙정부와의 제도 협력 강화, 대정부 공동건의문 채택 광양경자청이 제32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광양경자청[더팩트ㅣ광양=김동언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자청)이 지난 8일 개최된 제32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 참석해 전국 경자청과 함께..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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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교도소 수용자 60일 연속 금치는 인권침해" 재발 방지 위한 직무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도소 수용자에게 연속 금치 조치를 내린 것이 인권침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금치는 독거실에 수용해 접견이나 서신 등을 제한하는 조치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도소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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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공자·자격증 미취득자도 고압전기 시공책임자된다 학사 9년·전문학사 12년·고졸 15년 등 현장 경력 인정 산업부 관련법 개정…오는 10월부터 시행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인력수급 애로 해소 등을 위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진지역 발전소와 송전탑, 송전선로 모습.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병립..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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