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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수행 관련성 없어도 면제 대상" 군 부내 안 TV에는 사용목적과 상관없이 수신료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 부내 안 TV에는 수신료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군 부대 TV는 사용목적과 상관없이 면제 대상이며 일반 국민뿐..
2023-10-09
"시행령 위임 범위 벗어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와 중복되는 재산세의 일부만 공제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종합부동산세와 중복되는 재산세의 일부만 공제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
2023-09-25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 권고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이 같은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로 진학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2023-08-11
"민주당 제안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이 검토 의견 제시 안 해" 3차 회동 일정 미정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위한 2차 준비회동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회동 결과에 대해 "사전에 조율을 해서 성과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
2024-04-25
세계섬박람회 준비 특별교부세 지원도 요청 정기명 여수시장이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과 함께 정부 서울청사를 방문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면담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좌로부터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 정기명시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고기동 행안부 차관)./여수시[더팩트ㅣ여수=진규하 기자] 정..
단기 대책으로 공공 발주 건설사업 규모 확대·조기 집행 중장기로는 지역 업체 참여 확대·구조적 성장 기반 구축 전북도가 65개 사업에 774억 원을 긴급 투입하는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자금경색 위기에 내몰린 지역 건설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전북도[..
2024-04-24
이달 말까지 지역 261개 중개업소 대상…위법사항 적발 시 강력 대응 대전 대덕구청사 전경./대덕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최근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가 4월 말까지 지역 261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23일 대..
2024-04-23
공개공지 조성시 상한용적률 적용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 폐지 서울시가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불필요한 규제 해소 등을 뼈대로 하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용적률의 12..
2024-04-19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해당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1채를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더팩트 DB[더팩트|윤정원 기자] 앞으로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2024-04-15
수산시장 찾은 유철환..
정부, 일반고 전환 계..
공정위 '동일인 판단 ..
행안부 '자율과 책임..
추석 앞두고 국회 의원..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권익위 "이번 명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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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주재하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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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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