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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검찰이 깡패·마약·무고·위증 수사를 못 하게 시행령 되돌려야 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원복' 시행령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
2023-03-27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 결정 존중...시행령은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한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탄핵 주장에 27일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서는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며 폐지하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검수원복 시행령,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경찰보고 못받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지휘규칙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지휘규칙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2022-10-04
과기정통부, 데이터센터 안정성 강화 방안 발표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 지난해 10월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킨 가운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뉴시스[더..
2023-03-30
민주당, 한일 정상회담 전후 '태극기 운동' 전개 "혐오감 주지 않는 한 변형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정부 투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태극기 문양'을 두고 '국기 훼손' 말이 나왔다. 민주당 측은 "독도와 한강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혐오감을 주지 않는 한 변형은 가능하다..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소 대상, 4월 7일까지 신청·접수 전남 화순군이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 업소에 식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화순군[더팩트ㅣ나주=김현정 기자] 전남 화순군이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 업소에 식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수입산 김치보다 3배가..
2023-03-29
농업 범위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가공⋅저장⋅유통⋅판매업'으로 확대 윤준병 의원은 ‘농업’의 정의에 농림축산업과 관련된 가공⋅저장⋅유통⋅판매업을 포함시키고 식량자급 관련규정을 보강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과 '양곡..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 서재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현안 점검…"시민 행복하고 안전한 삶 영위 노력" 28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0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다. / 대전시의회[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시의회는 28일 오전 10시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다음달 7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임시회 기간 의원 발의안 28..
2023-03-28
민주당 법사위, 정순..
'속도내는 1기 신도시 ..
민생 향한 여야의 협..
박홍근 "대통령실 이전..
양대노총, 중대재해 ..
'검수완박·검수원복' ..
기상청장 "8월 폭우 때..
고민정 "尹, 죄송합니..
BTS 병역 문제 해소될..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연설에 국..
민주당, '초부자감세' ..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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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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