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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다른 중대 사건과 비교해야" 사형제 "효과 없어" vs "존재 자체 의미" 법무부 시효 30년 폐지 개정안 국회로 평소 알고 지내던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
2023-07-01
시형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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