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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위법성 인식·회피 노력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치원 교사 A(49)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다빈 인턴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10대 딸과 공..
2024-02-19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정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으로서 의사의 처방 후 필요한 양만을 복용해야 한다. 사진은 지난해 6월 경남경찰청에서 압수한 나비약. /경남경찰청 제공[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마약류 의약품인 나비약(디에타민 정)을 불법으로 거래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
2023-07-28
병원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디에타민' 경찰, '과다 처방' 수사 진행…"식약처 자료 답변 미흡" 23일 서울 종로구 한 내과에서 처방받은 다이어트약 /최의종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다이어트약…" "이름이 뭐예요."23일 오전 9시50분 서울 종로구 한 내과에서 '다이어..
2023-06-24
"모든 마약류 처방 시 DUR 사용 의무화할 필요 있어"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희승 의원실[더팩트 | 남원=이경선 기자] 2021년 11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는 비대면 진료로 처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수만 명의 환자에게 ..
2024-10-02
식이장애 환자 중 10대 환자 비중 매년 증가 의료기관 무분별 처방 않도록 지도·감독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 /박희승의원실[더팩트 | 남원=이경선 기자] 최근 식이장애 환자 중 10대 환자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청소년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우려가..
2024-09-30
1인당 처방량 189개서 196개로 증가 연평균 2만 3000명 3개월 초과 처방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 /박희승 의원실[더팩트 | 남원=이경선 기자] 최근 5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보고 건수가 2019년 162건에서 2023년 342건으로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들..
2024-09-22
올해 1~5월 마약류 의약품 본인 처방 5265명, 9940건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의사나 치과의사가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는 모두 5265명, 9940건이..
2024-09-01
향정신성 의약품 '디에타민' 부작용 심각 SNS통해 불법 루트로 구매하는 10대 늘어 전문가 "판매자·처방자 처벌 강화" 디에타민은 단기간에 체중 감소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비만 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해당 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해서는 안 되며 만 16세 이상의 환자에게..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