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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 위반 인정돼도 과태료 예상"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고와 달리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의 고민은 깊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024-09-26
보증금 6000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대상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포스터/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주택임대차 신고제의 대상은 보증금 60..
2024-05-09
글랜우드PE, SK케미칼 제약바이오 인수 앞둬 사모펀드 설립 등 기업결합 시 공정거래법 개정 강신우 스틱인베스트먼트 총괄 대표 등 임원진 6명은 최근 한 달동안 자사주 7억 원가량을 매입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PEF) 스틱인베스트먼트 임원진이 최근..
2024-01-27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후 첫 적용 사례 비바리퍼블리카가 개인신용정보 부실 및 부당이용 등의 사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및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용한 비바리퍼블리카(토스)에 과징금·과태료를 부과..
2024-10-28
박찬대 "청탁한 사람이 유죄면 청탁받은 사람도 유죄"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건희 여사를 법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
수사대상에 尹대통령 명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익위의 직무유기 의혹 및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뇌물 수수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종결 처리 과정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안이..
2024-08-01
아동복지시설 어린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g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30일 경주 본사에서 '안심카 플러스' 차량 전달식을 열고, 전국 아동복지시설에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 20대를 전달했다. /한수원[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30일 경주 본사에서 '안심카 플러스' 차량..
2024-07-30
한기정 위원장, 中 이커머스 위법 조사…3분기 중 완료 플랫폼 업계 "해외보다 국내 기업 더 규제, '역차별' 해소해야" 지난 21일 부산광역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플랫폼 조사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4-06-24
공정위 입장 담아 의결서 전달 알리·테무, 유튜브 뮤직 등 조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달 중 쿠팡에 전달할 의결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21알 밝혔다. /공정위[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중 쿠팡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방안 의결서를 전달한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2024-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