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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해 연이어 무죄 선고를 내렸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정의의여신상. /더팩트DB검찰 수사 관행부터 직권남용 입증까지 '첩첩산중'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7년 의혹 제기로 시작된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법관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
2020-02-17
13일 법원이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질 당시 검찰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조의연 전 서울중앙지접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8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
2020-02-13
성창호 부장판사 등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법관들의 선고가 13.14일 줄줄이 예정돼 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7월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
사법농단 연루 법관 무죄 판결에 비판도 윤 대통령 대학 1년 후배…청문회 거쳐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를 지..
2023-08-22
수사정보 유출·자녀 편법 증여 논란도 쟁점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이원석 후보자(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 열린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이원석 후보자(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의 ..
2022-09-05
'특별감찰관' 공방도…박범계 "과거 이야기만" vs 한동훈 "과거 없이 미래 없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원석 검찰총장 ..
2022-08-22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 6명째 무죄 확정이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
2022-04-28
사법농단 무죄 뒤 징계 신광렬 판사 사직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 등 '사법농단 의혹' 주요 재판을 맡아온 윤종섭 부장판사가 전보되는 등 재판부 전원이 떠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의혹' 주요 재판을 맡아온 윤종섭 부장판사가 전보되는 등 재판부 전원이 떠난다. ..
2022-02-04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신광열·조의연·성창호(사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뉴시스 대법 "공무상 비밀누설로 볼 수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
2021-11-25
신광렬
신광렬![[TF초점] '사법농단' 법관 5전 전승…양승태도 무죄될까](http://img.tf.co.kr/article/home/2020/02/14/thumb/20206479158184808400_200.jpg)
![[TF이슈] '사법농단' 재판 첫 고비…성창호 등 줄줄이 선고](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19/07/15/thumb/202097651581512319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