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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방안 및 직무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일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면서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을 배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수사기관이..
2025-01-02
유족 초청 유감 표명…근정포장·공로패 전달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고(故) 송경진 교사의 유족을 초청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유감을 표명하고, 근정포장과 공로패를 전달했다. /전북도교육청[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18일 고(故) 송경진 교사의 유족을 초청해 ..
2024-11-18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수사사건 비공개 원칙 및 예외적 공개 등 마련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 인권보호수사지침'을 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침은 특사경의 수사업무 처리 과정에서 피의자, 피해자 등 ..
2021-08-11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9개월 만에 다시 광주 법정에 섰지만 개정 후 25분 만에 호흡 곤란 등 건강이상을 호소하면서 퇴정, 첫 항소심이 무위에 그쳤다. 사진은 시위대의 규탄 속에서 경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동을 빠져 나오고..
2021-08-09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광주지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희동=이새롬 기자회고록 출간 전 국과수 발표…당시 실권자로 설득력 떨어져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1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전..
2019-03-11
신뢰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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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전두환, '5.18 헬기사격' 정말 몰랐을까](http://img.tf.co.kr/article/home/2019/03/11/thumb/201984961552269426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