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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혜택” vs “신뢰보호 원칙 깨트려 무사 자격시험의 공무원 면제 과목 축소를 골자로 한 법 개정을 놓고 세대갈등이 불거진 모습이다. '공정'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수험생들과 '다른 직렬과의 형평성' 등을 주장하며 입법에 반대하는 세무공무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세..
2022-03-04
신뢰보호의원칙
신뢰보호의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