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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사의…총 검사 19명 "검찰 수사 내용 확보 단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질적인 인력 문제에 허덕이고 있다. 수사 중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2024-10-07
김영훈(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9일 우수변호사상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성열 변호사, 한영화 변호사, 김 협회장, 김선웅 변호사, 민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공[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각 분야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 5명을 우수변호사로..
2024-10-30
헌재 "공무원, 일반 근로자보다 대체로 조건 유리"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024-03-06
"공수처법 권한·인원 축소…개정 필요" "처장 후보추천위 여권에 유리한 구조"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정채영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출범 3년을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도적 개선과 인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2024-01-10
권익위가 결정한 신분보장 조치결정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적법' 중부대는 교수 복직, 밀린 급여 지급, 이행강제금 납부해야 중부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사학비리 신고자 신분보장 조치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 중부대 충청캠퍼스[더팩트 | 금산=최영규 기자] 중부대학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사학비리 신..
2023-09-14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 취소 등 신분보장 조치한 여성가족부 간부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 취소 등 신분보장 조치한 여성가족부 간부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여가부가..
2023-08-06
검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추가 '특검은 공직자인가' 또 하나의 쟁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더팩트ㅣ송주원..
2023-07-24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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