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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털기·직권남용 불법감사" 법적 대응 예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재연장 관련 브리핑'을 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는 직권남용이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2022-09-08
더불어민주당은 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찰 의혹을 묻어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불법 사찰 의혹을 증폭시켜 선거 판세를 유리하게 조성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팩트 DB민주, 진상 규명 방침…野 "정치 공세" 반발 [더..
2021-02-16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했다고 루머 퍼진 여교사 '마녀사냥' 당해.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잘못 지목된 여성이 최초 사진 유포자를 찾고 있다. /픽사베이 무차별 마녀사냥으로 피해를 입은 여교사 경찰에 고소장 제출[더팩트|이진하 기자] 초등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로 잘못 지목된 피해자가..
2017-09-01
경상국립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정진테크 QR코드 인식하면 일회용 번호 생성 진주시에 2700개 납품 계약…타 시도도 관심 QR 안심번호 아미티 안심번호판/경상국립대[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상국립대학교(GNU)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정진테크가 주차 차량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노출하..
2024-06-20
지난달 23일 육군 제12사단 훈련병 얼차려 받다 쓰러진 뒤 이틀 뒤 사망 지시 간부 향한 온라인 '신상 털기' 기승 육군 제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이 얼차려를 지시한 간부의 신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2차 가해, 성별 갈등 논쟁으로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숏팩트' 캡처[..
2024-06-01
무분별한 피의자 신상 폭로 피해자·가족 정보까지 유출 "사적 제재 우려" 전문가 지적 지난 6일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최모(25) 씨가 구속된 가운데 온라인에서 그의 신상과 사진 등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약 4년 만에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
2024-05-09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 비난 문제 의식 법관 임용 법조경력기간단축안 가결 법원의 판단을 두고 판사 개인에 대한 지나친 비난을 막기 위해 법원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법관대표회의 제공[더팩..
2023-12-04
내달 4일 사법연수원서 개최 법관의 SNS 사용 원칙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정식 안건으로 논의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열린 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관의 SNS 사용 지침과 판결을 이유로 한 판사 비방 대책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정식 안건으로 논의된다.28일 법조계에 ..
20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