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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이성윤·박은정 해임…정진웅 정직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소추' 안동완 영전 검사들의 중징계 소식이 줄지어 들려오면서 검사징계의 기준에 이목이 쏠린다. 이 전 연구위원이 지난달 14일 오후 자신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4-03-08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명백한 입법 필요" 퇴직 후 일정기간 출마 제한 필요 지적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선언하는 검사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14일 오후 자신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2024-02-18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 신 검사장 "한동훈에 검찰권 남용 의심" KBS '채널A 사건' 오보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KBS '채널A 사건' 오보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신성식 법무연수..
2023-01-05
광산갑 박균택 당 대표 법률특보 역전극 ‘눈길’ 비례대표 지지도는 민주당-진보당-국민의힘 순 양자 대결 구도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광주 광산갑 선거구에서 선거운동 초반 열세에 놓여있던 박균택 민주당 당대표 법률특보가 현역의원에 대역전극을 펼친 것으로 드러나 지역정가의 눈길을 끌고 있다./K..
2024-02-14
"법관 소명감 갖고 되돌아봐야" 지적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상범(45·사법연수원 34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최근 수리하고 이날 퇴직 인사 명령을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을 앞두고 현직 검사에 이..
2024-01-11
신성식 검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신성식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leslie@tf.co.kr
[TF포토] 징계위 참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