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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정관상 근거가 없는 서면 결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단법인 정관상 근거가 없는 서면 결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회원 A 씨 등 5명이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상대로 ..
2024-07-30
대법원 전원 합의체 '중도·보수 8 vs 진보 5' 尹, 취임 후 대법원장·대법관 6명 교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숙희(왼쪽), 엄상필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신, 엄 후보자가 각각 27일, 28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4-02-29
"재판개입 받았다면 좌고우면 않고 거부" 법관 증원 문제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7./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2024-02-27
대법,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첫 유죄 확정 부산에서 발생한 18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산에서 발생한 18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 피고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
2024-11-20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백혈구와 염증 수치가 정상이 아닌 환자에게 장염 처방만 해 하루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무죄 취지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백혈구와 염증 수치가 정상이 아닌 환자에게 장염 처방만 해 하루 만에 숨지게 한..
2024-11-1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당선무효형을 면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당선무효형을 면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
2024-09-12
도로 운전연수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강사가 일부 무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도로 운전연수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강사가 일부 무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
2024-09-10
주범은 1심 징역 23년 선고받고 항소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를 받는 피의자 길 모 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박현우 기자[더팩트..
2024-09-06
노소영 측 "협의 없이 일방적" 김희영 측 "변제 후 곧바로 알려"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입금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한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2024-08-26
신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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