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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 합의체 '중도·보수 8 vs 진보 5' 尹, 취임 후 대법원장·대법관 6명 교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숙희(왼쪽), 엄상필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신, 엄 후보자가 각각 27일, 28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4-02-29
"재판개입 받았다면 좌고우면 않고 거부" 법관 증원 문제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7./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2024-02-27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왼쪽),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엄상필(55)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숙희(54)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대법원은 "..
2024-02-02
지난해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6명으로 압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6명으로 압축됐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5일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엄상필..
2024-01-25
심사동의 후보자 중 여성은 7명 지난해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로 후보 42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로 후보 42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대법원은 4일 홈페이지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2024-01-04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로 8명이 압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로 8명이 압축됐다.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30일 전체 후보 37명 중 8명을 추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추천된 후보는 윤준(6..
202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