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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 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대납 의혹' 사건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됐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대납 의혹' 사건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유죄를 선..
2024-06-13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엔 "절차대로 판단 받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부가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부가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11-12
'쌍방울 대북송금' 공판준비기일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을 신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을 내려 사실상 전심 절차에 관여한 재판부가 재판을 맡는 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법원..
2024-10-08
국힘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신청은 시간끌기" 민주당 "김만배 모른다는 윤 대통령 불기소 맞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여야가 7일 열린 대법원 국..
2024-10-07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모습./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
2024-10-04
기소 두달 만에 첫 공판준비기일 열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27일 시작됐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해 4만 페이지, 책 80권 분량의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27일 ..
2024-08-27
검찰 "사법방해로 형사소송법 대원칙 훼손"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쌍방울그룹에서 수억 원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북송..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