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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장애 인정 국내 첫 행정소송 합병증과 사회적 고립으로 경제적 지원 절실 남구청 "장애 판정은 복지부 소관" 17일 오전 HIV장애인전국연대가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
2024-04-17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의붓딸을 신체적·정신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 11단독부(김미란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여)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
2024-01-31
법원 "홀로 부양한 점 고려" 뇌경색을 앓는 아버지의 병시중을 들다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뇌경색을 앓는 아버지의 병시중을 들다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존속상해치사 및 ..
2024-05-09
'관리감독 소홀' 병원장도 벌금 2000만 원 증액 배변 처리가 번거롭다며 환자 항문에 위생패드를 넣은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강보금 기자] 뇌 병변을 앓고 있는 환자의 배변 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조각을 넣은..
2024-05-07
석유화학산업 디지털 전환 박차 공장 가동부터 품질 개선까지 AI기반 Digital 기술 도입 LG화학 여수공장 직원들이 DX가 적용된 설비를 시찰하고 있다./ LG화학 여수공장[더팩트ㅣ여수=진규하 기자] LG화학 여수공장(주재임원 이현규 상무)이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내달 21일까지 신청…디지털 보편권·접근권 등 보장 차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자는 90% 지원 전남 담양군청 전경./담양군[더팩트ㅣ담양=이종행 기자] 전남 담양군은 내달 21일까지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법원이 성매매 여성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감금·상해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성매매 여성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감금·상해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
2024-05-03
민원 통화 전체 녹음, 폭언 시 통화 종료 전담 조직 구축...민원 공무원 승진 가점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악성 민원에 대해선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2024-05-02
상상인, 휠체어 사용 ..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서울시-법무부 '범죄 ..
국제엠네스티, "구글 ..
심상정, '반지하 주거..
건강관리의 시작은 내..
"윤석열 정부는 범죄..
'한동훈 독직폭행'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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