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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발전위 논의 안건 전부 심의·의결 계획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국 출범의 절차적 위법 여부를 살핀 후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했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국 출범의 절차적 위법 여부를 살핀 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국무총리 소속 경찰제..
2022-08-02
한국자치학회는 16일 국회에서 '제6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제4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 당시의 모습. /한국자치학회 제공이주영·유성엽·이학재·김두관 의원 및 (사)한국자치학회,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공동 주최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
2019-01-14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행정안전위원회)./박정현 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 의원은 18일 지방 공공기관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2024-11-19
李 1심선고로 '검찰개혁' 목소리 "김건희 특검법과 병행추진해야"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의 불씨를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조국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자기편 잘못이면 어떤 비난 가능성도 모르는 체 하고, 불리한 일을 하는 사람이면 어떻게든 엮어 기소하는 검찰을 그냥 놔두면..
2024-11-18
1분기보다 6개 늘어…74개 공약 정상 추진 중 광명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6일 목감천 임시저류지에서 토사유출 방지 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박승원 광명시장./광명시[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박승원 시장의 민선8기 공약사업이 순항하고 있..
2024-07-29
'더 세진' 尹 거부권 법안에 '거부권 거부법' 발의 법사위원장·국회의장 확보...초고속 입법 발판 마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
2024-06-14
26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경찰 지휘·감독권 개편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을 두고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나윤상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경찰 지휘·감독권 개편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전국경찰..
2024-04-26
총선 앞 국민정책 제안 필요성 없는 판례 제공하는 오류 빈번 재판 전 증거 교류 '디스커버리제' 도입해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생성형 AI가 내놓는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법률서비스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공공에서 AI 데이터를 관리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6일 서울..
2024-03-0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안철수, "제왕적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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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발표'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7/11/thumb/20226872165750835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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