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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해친 이석준에게 피해자 집주소를 제공한 흥신소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미루 인턴기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해친 이석준에게 피해자 집주..
2022-04-21
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법 댓글조작 혐의에 유죄가 선고되자 경남도청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보금 기자즉각적인 사퇴 요구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창원=강보금 기자] 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법 댓글조작 혐의에 유죄가 선고되자 경남도민들과 지역 정치계는 침통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대..
2020-11-06
대법원은 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8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이동률 기자.안철상 대법관 주심...보석취소 결정 재항고 사건 등 판단 [더팩트ㅣ..
2020-03-0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개최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좌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최지혜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년이 지났으나 판례가 나오지 않으면서 ..
2023-02-03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이 호반건설에 철근 납품 과정에 특혜성 거래로 이권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 선고를 받은 데 지역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이 이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광주=허지현 기자[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이 호반건설에 철근 납품 과정에 특혜성 거래로 이권을 챙긴 혐의..
2022-03-15
마이크로닷의 부모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결국 방송 카메라 앞에 섰다. /'한밤' 캡처연예인 '빛투' 논란 속 마이크로닷 [더팩트 | 유지훈 기자] 사기혐의로 부모가 실형 선고를 받은 마이크로닷이 피해자들에게 사과 대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면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2020-05-07
서울서부지방법원 자료사진. / 더팩트 DB법원 "동종범행 수차례...실형선고 불가피"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홍대역 인근 거리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길 가던 일본인 여성을 때리고 모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10일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모(..
2020-01-10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동현이 14일 오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더팩트 DB재판부 실형선고 이유 "반성없고 피해액 합의도 없다" [더팩트|강일홍 기자]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혜은이 남편 배우 김동현(68, 본명 김호성)이 1심..
2018-09-14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징역 2년 6개월, 벌금 252억 원의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이 회장의 모습. /서초동=권오철 기자 실형 2년 6개월, 벌금 252억 원…이재현 회장 묵묵부답 귀가 [더팩트 | 권오철 기자]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