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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영자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 DB.대법 "유죄 인정에 충분한 증거"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1980년대 어음 사기 사건 등으로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던 장영자 씨에게 대법원이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
2020-04-09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2019년 12월 3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윤 전 시장 모습. / 뉴시스재판부 "공천 바라고 4억 5000만원 건넸다..
2020-03-17
대법원은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 발표된 2018년 11월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앞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숙명여고 교장과 교사의 성적조작 죄를 인정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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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가짜 권양숙'에 속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 유죄 확정](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0/03/16/thumb/202064371584360601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