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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안 가고 영국 박사 땄다?' 가짜 학위로 국민대 교수된 50대 여성, 실형 선고 [이슈클립] 지난달 서울북부지법 학위 위조로 국민대 교수된 50대 여성 실형 선고 영국 가본 적 없이 영국 명문대 브리스톨대 박사 위조 노벨상 수상자 13명을 배출한 영국의 명운 대학교 브리스톨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위조해 국민대 교수로 임용된 50대 여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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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1심 징역 3년에 항소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항소했다.조 회장 측은 2일 1심..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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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얼굴에 똥기저귀 비빈 피의자, "기회달라"는 말에 '시끌' [이슈 클립] 어린이집 교사 똥 기저귀로 폭행한 40대 여성 실형 선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어린이집 교사를 똥 기저귀로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해자가 폭행 당한 직후 촬영한 사진[더팩트｜오승혁 기자]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똥기저귀를 비빈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자 반성의 기회를 달라..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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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쏘아올린 '건설안전특별법'…업계 "기업 망하라는 소리" 연매출 3% 과징금 부과, 1년 이하 영업정지 부여 중대재해처벌법 등 '이중삼중규제' 반발 노동계·경영계 첨예한 의견 대립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달 27일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연매출 3%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하..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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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택시인데 "전북 가자"…깨진 병 들고 협박한 40대 실형 택시기사에 "죽일 생각 아니면 가라" 출동 경찰관에게도 깨진 병 휘둘러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46)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서울 택시기사에게 전북으로 가자며 깨진 유리병을 들고 협박한..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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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핵심기술 중국 유출…협력사 임원 실형 확정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부사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부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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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안 가고 영국 박사 땄다?' 가짜 학위로 국민대 교수된 50대 여성, 실형 선고 [이슈클립] 지난달 서울북부지법 학위 위조로 국민대 교수된 50대 여성 실형 선고 영국 가본 적 없이 영국 명문대 브리스톨대 박사 위조 노벨상 수상자 13명을 배출한 영국의 명운 대학교 브리스톨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위조해 국민대 교수로 임용된 50대 여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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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 사익 경영에 '법의 잣대'…고려아연, 사법 시험대 오르나 최근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영풍·MBK파트너스와 경영권 갈등을 벌이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사진)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황원영 기자] 재벌 총수들의 잇따른 횡령..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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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범 회장 '법정구속'에 한국앤컴퍼니 '충격'…성장세 제동 걸리나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 실형 한온시스템 정상화, 그룹 혁신·미래 투자 불투명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29일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총수의 사법 리스크로 그룹 경영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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