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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료사진. / 더팩트 DB.대법관 1인당 사건 역대 최고치…"하급심 신뢰도 높여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최근 대법원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원심 일부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정치적 사건 뿐만이 아니다. 시민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에도 적용..
2019-12-02
한정위헌 불인정 입장 재확인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취소 결정을 놓고 사법권 독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취소 결정을 놓고 사법권 독립 원칙에 어긋나는 '간섭'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정위헌' 불인정 입장을 재확인..
2022-07-06
심급제도
심급제도![[TF초점] 재판도 일단 '삼세번'...대법원은 괴롭다](http://img.tf.co.kr/article/home/2019/11/29/thumb/201998681575195117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