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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징역 20년 구형 "개인적 동기로 무고한 승객 침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원모(68) 씨가 지난 6월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강주영[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검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재판에..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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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한 연인 잔혹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확정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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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도 무기징역 '일본도 살해' 30대 "역사가 심판하리라" 재판부, 유족에 "사형 요구는 정당…헤아려달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백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주민을 살해한 혐의..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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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끝에 방화…아내 숨지게 한 치매 남편 '집유'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치매 등으로 심신미약…자녀도 처벌 원치 않아"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71)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에게 보호관찰도 명했다.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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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선 방화 6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미약' 주장 재판부 "심신미약 증거 없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원모(68) 씨가 지난 6월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강주영[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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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강남 8중 추돌사고' 20대 1심 징역 3년6개월 "판단력 일부 손상…심신미약 아냐" 강남에서 무면허로 8중 추돌사고를 낸 피의자 김모씨가 2024년 11월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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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건희 출석 요구…'공천개입 의혹' 피의자 신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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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 기숙사 성폭행범, 출소 후 또 성범죄…징역 3년 징역 6년 살고 나와서도 다시 여자친구 신체 사진 유포 등 범행 재판부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준 범죄로 엄히 처벌" 부산지법 전경.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지난 2013년 부산대학교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대학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출소 후 또 다른 성범죄로 1심에서 실..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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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선 대전시의원, 하늘이법 제정 포함 이상동기 범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발의 범죄의 실질적인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이금선 대전시의원이 20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칭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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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는 심신미약?'…국민의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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