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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하자 범행 저질러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옥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1일 열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에서 밀어 사망케 한 30대 남성이 항..
2022-12-01
"범행 당시 온전한 정신 상태 아냐" 서울 양천구 목동 자택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더팩트 DB[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자택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022-10-13
항소심 재판부 "원심, 심신미약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 펜션 주인을 때려 숨지게 한 만년 공시생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16년을 선고받아 감형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픽사베이[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나이는 30대 중반을 넘어 속수무책으로 차오르고 있고, 대학도 교사..
2022-02-14
정진석 "의회 권력 손에 쥐고 장난치는 것이 바로 이재명" 23일 오전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원 춘천시 스카이컨벤션웨딩 3층 연회실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춘천=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
2023-02-23
정신질환 있던 모자의 비극, 항소심에서 눈물로 호소 대구고등법원/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친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2023-02-15
재판부 "동종범행 집행종료 한달만에 또 범행"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아영 기자[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술에 취해 하루새 8개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A씨(42)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2023-01-13
1심 공소기각 판결로 처벌 면해 정연국 "물의 일으켜 죄송" 소방관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조소현 인턴기자] 소방관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연국 전 청와대 대..
2022-12-21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3명에게 징역형을, 1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5년..
2022-12-19
'조카는 심신미약?'…..
심신미약
!['조카는 심신미약?'…국민의힘, 이재명 후보직 사퇴 촉구 기자회견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11/29/thumb/202162211638170469_200.jpg)
심신미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