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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자 보복으로 살해를 시도한 3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자 보복으로 살해를 시도한 3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살인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
2024-03-28
"알코올 중독·범죄 전력으로 범행 예상 가능해" 술 취한 채 일면식 없는 남의 집에 들어가 살인을 저지른 60대에게 징역 19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술 취한 채 일면식 없는 남의 집에 들어가 살인을 저지른 60대에게 징역 19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
2024-02-05
8월 7일 A 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동대구역을 배회하고 있다. /대구경찰청[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흉기를 들고 동대구역을 배회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
2023-12-19
2심 재판부 "1심 형량 가벼워 부당"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받았다. 이 남성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
2024-04-17
서장훈→타일러 합류…22일 첫 방송 방송인 서장훈 이상윤 타일러 한혜진(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이 SBS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국민 참견 재판'에 출연한다. /SBS[더팩트ㅣ최수빈 인턴기자]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견하는 '본격 사이다 도파민 유발' 예능 프로그램이 찾아온다.SBS는 1..
2024-02-0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주점에서 처음 본 여성을 납치하고 주점 주인을 둔기로 폭행해 중태에 빠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5년을 ..
2024-01-18
"스토킹 집단이 괴롭혀" 최후진술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최원종(23)에 대해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최원종(23)에 대해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
'조카는 심신미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