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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다"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준강간죄..
2022-02-09
망상과 환청 증상으로 이웃을 살해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망상과 환청 증상으로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정신장애 2급 장..
2021-12-09
조현병(정신분열증) 판정을 받았더라도 의사결정 능력이 남아있었다면 무죄가 인정되는 심신상실 상태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아냐"…징역 15년에 치료감호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승진시험에 떨어진 뒤 배우자와 부모가 자신과 자녀를 해치려한다는..
2021-05-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주점에서 처음 본 여성을 납치하고 주점 주인을 둔기로 폭행해 중태에 빠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5년을 ..
2024-01-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말다툼 중 같은 산업기능요원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
2023-10-16
"술취한 직원 부축하다 벌어진 일…CCTV로 추행 확인 안 돼" 주 미국 로스앤젤리스(LA)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다가 동료 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은 전 국가정보원 간부의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동료 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은 전..
2023-07-14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24년 동안 동거했던 여성을 흉기로 마구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A..
2023-04-21
직업 없이 게임과 암호화폐 거래에 빠져 갈등을 빚은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하는 일 없이 게임과 암호화폐 거래 등에 빠져 갈등을 빚은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
202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