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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의학적 소견 없어도 심신상실 원인 사망 인정 가능" 의사의 정신과적 소견이 없더라도 심신상실에 따른 사망을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사의 정신과적 소견이 없더라도 심신상실에 따른 사망을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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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거불능' 상태 준강간·강제추행 형사처벌은 합헌 헌재,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다"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준강간죄..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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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내 몸을 지배해"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13년 망상과 환청 증상으로 이웃을 살해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망상과 환청 증상으로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정신장애 2급 장..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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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24층서 11개월 조카 던지고 "안락사 시키려했다" 고모…징역 15년  법원이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조카를 던져 숨지게 한 40대 고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조카를 던져 숨지게 한 40대 고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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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치 범행 발각 우려돼 살인 시도 40대…항소심서 1년 감형 대구고등법원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주점에서 처음 본 여성을 납치하고 주점 주인을 둔기로 폭행해 중태에 빠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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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의학적 소견 없어도 심신상실 원인 사망 인정 가능" 의사의 정신과적 소견이 없더라도 심신상실에 따른 사망을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사의 정신과적 소견이 없더라도 심신상실에 따른 사망을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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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본 여성 수면제 먹여 납치·살인미수 40대…징역 5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주점에서 처음 본 여성을 납치하고 주점 주인을 둔기로 폭행해 중태에 빠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5년을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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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하는 소리에 격분해"…출근 첫날 동료 숨지게 한 20대 징역 20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말다툼 중 같은 산업기능요원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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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총영사관 직원 성추행' 전 국정원 간부 무죄 확정 "술취한 직원 부축하다 벌어진 일…CCTV로 추행 확인 안 돼" 주 미국 로스앤젤리스(LA)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다가 동료 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은 전 국가정보원 간부의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동료 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은 전..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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