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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다"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준강간죄..
2022-02-09
망상과 환청 증상으로 이웃을 살해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망상과 환청 증상으로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정신장애 2급 장..
2021-12-09
조현병(정신분열증) 판정을 받았더라도 의사결정 능력이 남아있었다면 무죄가 인정되는 심신상실 상태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아냐"…징역 15년에 치료감호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승진시험에 떨어진 뒤 배우자와 부모가 자신과 자녀를 해치려한다는..
2021-05-11
직업 없이 게임과 암호화폐 거래에 빠져 갈등을 빚은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하는 일 없이 게임과 암호화폐 거래 등에 빠져 갈등을 빚은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
2022-05-03
올해 15종 보장 보험 가입…최대 2000만원 보장 화순군이 코로나19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사망을 포함한 ‘군민 생활안전보험’ 보장을 확대 가입했다./화순군 제공[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전남 화순군이 코로나19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사망을 포함한 ‘군민 생활안전보험..
2022-02-03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산업재해로 근로자 사망 시 사업경영자의 책임이 커진다. 2020년 12월 29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 19일째의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 씨,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사진..
2022-01-03
심신상실
심신상실
![[2022년 법사용서 <상>] 50인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2/01/01/thumb/20223405164111543101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