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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말다툼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 잔혹" 서울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8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
2024-11-08
"알코올 중독·범죄 전력으로 범행 예상 가능해" 술 취한 채 일면식 없는 남의 집에 들어가 살인을 저지른 60대에게 징역 19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술 취한 채 일면식 없는 남의 집에 들어가 살인을 저지른 60대에게 징역 19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
2024-02-05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 DB.법원 "생명 침해 용납 안돼"…징역 12년 확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던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1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양형기준 등에 따라 최장 ..
2020-03-30
1999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2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대졸 이상(전문대 포함)의 학력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는 405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남윤호 기자[더팩트│황원영 기자]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대졸자가 올해 상반기 40..
2024-07-21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2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광주소방안전본부 제공.[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소방특별사법경찰은 9일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씨(2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소방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2024-05-09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4일 국방부의 고(故) 변희수 하사 순직 처리 결정에 "성전환자의 인권을 한 발짝 더 전진시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변 하사가 지난 2020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열린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
2024-04-04
구급차로 이송 중인 주취자가 소방대원을 손으로 때리는 모습./경기도소방재난본부[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긴급 출동한 119 소방대원을 때리고 욕설하는 사례가 경기도내에서 지난해에만 7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송이나 구조를 위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2024-02-07
조선 측, 심신미약 주장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박헌우 기자(현장풀)[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에게 사형을 선고해달..
2024-01-10
심상정, '고 변희수 하..
심신장애
![심상정, '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12/22/thumb/202140331640155524_200.jpg)
심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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