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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실 옆 의료진 대기 이재명 대표가 수원지방검찰청에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9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후 조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날로 단식..
2023-09-09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특수부 명칭 변경 및 부서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특수부 3개 축소는 대검찰청 의견 존중" [더팩트ㅣ법무부=송은화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법제화, 제도와 완성을 위..
2019-10-14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사건관계인 심야조사를 폐지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더팩트DB조서 열람 시간은 제외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사건 관계인 심야조사를 전면 폐지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자체 방안 마련 지시 후 3번째 결과물이다.대검찰청은 오후 9시 이후의 ..
2019-10-0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제공"국가권력 국민 위해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수사권개혁 후속 법령이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
2020-09-21
정부의 검경수사권 개혁 조치로 검사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6개 주요 범죄로 규정된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이동률 기자부패·공직자·선거·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등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의 검경수사..
2020-08-07
법무부는 16일 "검찰 수사 관행이 과거에 머물러 있고, 개선 노력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수사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인권수사 제도개선 TF'(이하 인권 TF)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추미애 장관 "인권수사로 패러다임 전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0-06-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국회=배정한 기자법무부,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무부는 검찰개혁을 완성하고 인권 중심의 검찰을 만드는데 집중하겠다고 올해 업무계획을 밝혔다.법..
2020-03-04
김남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2019년 12월 27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시민 사무실에서 <더팩트> 취재진과 신년맞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법무검찰개혁위 출범 100일 앞둬…"경찰에 수사종결권 주고 책임도 물어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2019년 한해 만큼 ..
2020-01-02
대검찰청 자료사진. /더팩트 DB내년 여름 정기인사부터...내부비리 자정 방안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내년 여름 정기인사 때부터 부장검사들도 보임 시 인사와 재산 검증을 받게 된다.대검찰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로 인사·재산 검증 확대' 개혁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요..
2019-11-27
심야조사
심야조사
![[신년 인터뷰] 김남준 위원장](http://img.tf.co.kr/article/home/2019/12/31/thumb/202022231577887712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