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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추진 경찰이 심야 집회와 시위로 인한 국민 불편을 막기 위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 금지를 추진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 금지를 추진한다.경찰청은 불법 집회·시위에서 국..
2023-09-21
"국민참여토론 결과, 70% 집회 제재 강화 찬성" "단속 실효성 확보 방안도 검토" 대통령실은 심야집회 및 도로점거 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뉴시스[더팩..
2023-07-26
경찰이 주거지 근처 집회로 생활에 불편을 겪었던 주민을 위해 심야시간 집회 소음규정을 강화한다. /이동률 기자내달 2일부터…최고소음도 첫 도입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이 주거지 근처 집회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해 심야시간 집회 소음규정을 강화한다.18일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
2020-11-18
노조 야간문화제 원천 봉쇄 경찰청장 연일 '강경 대응' 주문 야간집회 금지 법적 근거 모호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조법 2조3조 개정 등을 촉구하는 1박 2일 노숙투쟁 집회를 하자 경찰이 강제 해산 시키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
202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