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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방미통위법 국무회의 통과…검찰청 1년 뒤 폐지·이진숙 면직 30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방통위→방미통위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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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정부조직법 개정안·방미통위법 국무회의 의결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ho..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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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문협회 "재벌이익 대변 광고주협회, 뉴스 심의서 손 떼라"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장악 '비상식적 형태'" 지적 "노승만 광고주협회장, 언론진흥기금으로 길들이기 악용" 우려도 인신협은 24일 성명을 내고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광고주협회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거버넌스를 장악한 현 구조는 세계 어느 나라의 언론윤리기구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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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임시회서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촉구한다 전북도의회 청사 전경. /전북도의회[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도의회는 오는 20일 제422회 임시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비롯해 동의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고 18일 밝혔다.도의회는 첫날 개회식 후 지역 현안 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다.이어 '소규모 무인점포의 소방안전관리 강..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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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32건의 안건 심의·의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앞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실시 개회사를 하고 있는 조용훈 논산시의장.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논산시의회가 17일 제26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3일까지 총 7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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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설사업 신속 추진 위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절차' 개선 심의 시 사전검토 절차 간소화…도, 기존 1개월→20일 기대 도 "행정 절차 단축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초점 맞춰"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침체된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7일부..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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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 출시 240일, 폐자원 수입 관세↓…정부 2차 규제 혁신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 바이오·에너지·문화…"규제서 성장으로" 정부는 16일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바이오 △에너지 △문화산업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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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22건 등 41건 안건 심의 21일까지…현안사업 보고·건의안 채택 등 나주시의회가 15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나주시의회[더팩트ㅣ나주=김동언 기자] 전남 나주시의회는 15일 제273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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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의요구 남발?'…민선8기 경기도 김동연 '역대 최저' 경기도의회 여·야 "의회 무시"…독단 행동 중단 촉구 '재의요구' 김문수·남경필 전 지사 시절 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경 도의회 의장 등이 13일 도담소(옛 지사 공관)에서 여야정협치위원회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조정교부금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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