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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3법·3차 상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전남광주통합법도 제8회 임시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 헌법소원 규정…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과 자사주 소각을 의무..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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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사법개혁 3법'·'자사주 소각'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청와대는 5일 오전 열린 제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비롯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공..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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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최대 170일간 수사 20일 국무회의서 원안 의결 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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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국가 차원 정책이주지 정주환경 개선법 대표발의 "부산 반여2·3동·반송 등 국가 관리체계 필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정책이주지'의 정주환경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개선하기 위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재선)..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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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통합특별시·산단 위기 대응 서둘러야" "통합특별시, 권역 간 균형 발전 원칙 있어야" "산단 위기 대응, 산업구조 개선·미래 전환까지 함께 고려"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이 18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고병채 기자[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남 여수시의회는 18일 제254회 임시회를 열고 통..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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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독식할 수도…국힘, 정신 차리라" 野 위원장 상임위 비판한 李 대통령에 '호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국민의힘과의 제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에서 아무 일도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자,..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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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1시간·전국 2시간”…행복도시, 행정수도 교통망 본격 재편 행복청, 21개 노선 164.68㎞ 광역도로망 구축…순환·격자형 도로로 구조 전환 행복도시 방사·순환형 도로망 개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앞두고 광역도로망 재편에 나섰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6년을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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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대덕구, 대덕물빛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안전 확보 총력 4월 4일부터 15일간 대청공원 일원서 개막…인파·교통·응급의료 등 전반 점검 최충규 대덕구청장(첫 번째 줄 가운데)과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안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18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6 대덕물빛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마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덕구[더팩..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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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가 계엄 만류했다는 전 국무위원들…"구체적 표현은 기억 안나" '1심 징역 23년' 한 전 총리 2심 조태용, 신원식, 박성재 증인 출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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