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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방통위 심사위원장 윤모 교수를 구속기소 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조소현 인턴기자]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
2023-03-08
채해병 순직 관련 경찰 수사심의위 발표 규탄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발표와 관련해 "수사심의위를 개최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자가 아무도 없는데 대체 무슨 근거로 심의위를 개최했느냐"며 "수사심..
2024-07-08
인천시가 서울·경기도를 벤치마킹해 개정·시행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제 13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고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사진=지우현 기자인천시가 진행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가 심의위원장(위원장) 제도로 불합리하게 결정되고 있다는 주장이 인천지역 예술계에 확산되고 있..
2022-01-07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인천 예술계 제공 조례 제정 후 공무원의 '슈퍼갑질(?)'… 심의 통과율 20% 낮아져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인천시가 진행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가 시와 심의위원장(위원장)의 '입맛'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인천..
2021-11-30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지 심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 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기각 후 귀가하는 이 부회장. /임세준 기자검찰 vs 삼성 '특수통' 대결…심의 결과 관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영권..
2020-06-26
심의위원장
심의위원장
![[혜택받은 미술 심의 ㊦] 9명 과반수에 3명 고정… '짬짜미' 미술 심의](http://img.tf.co.kr/article/home/2022/01/03/thumb/202216381641201968_200.jpg)
![[혜택받은 미술 심의 ㊤] 공무원·위원장 '입맛' 맞춘 인천 건축물 작품 심의](http://img.tf.co.kr/article/home/2021/11/29/thumb/202195581638153598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