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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소추 사유의 변경" "국회의원 심의 표결권 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진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안의 '내란죄 제외'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방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
2025-01-06
"'검수완박' 효력 유효 결정, 반(反) 헌법 궤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
2023-03-26
'검수완박법' 가결 선포 무효 청구 기각 전주혜 의원 "헌재 기능 방기했다" 반발 지난해 9월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국..
2023-03-23
법무부 장관·검사 6명이 낸 청구 각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을 하기 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지난해 개..
5대 4로 심의표결권 침해 결정…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지난해 9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열리고.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발..
헌법재판소가 23일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일부 인용, 일부 기각 선고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23일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의 법안 가결 선포행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청구를..
심의표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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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http://img.tf.co.kr/article/home/2023/03/23/thumb/202380071679551322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