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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삭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이새롬 기자'사법농단' 공판 심준보 판사 증인 출석…통진당 소송에 개입 증언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준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13년 서울변호사회가 뽑은 우수판사 10위 안에 들었다. 그는 평소 "청와대와 법원은 불가근 ..
2019-10-12
<승진>◇경정△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전용태 △대전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김종억 △유성경찰서 치안정보안보과 김일환 △둔산경찰서 형사과 양승태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이웅◇경감△둔산경찰서 수사과 신우식 △대전경찰청 형사과 윤만수 △유성경찰서 수사심사관..
2024-01-13
심사동의 후보자 중 여성은 7명 지난해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로 후보 42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로 후보 42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대법원은 4일 홈페이지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2024-01-04
"헌법·법률·명령 등의 상고 이유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 패소한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대통령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 패소한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법무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받은 ..
2023-12-29
1심 패소 판결 뒤집혀…징계 사유 정당성은 판단 안 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윤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더팩..
2023-12-19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l..
1심 패소서 승소 반전…사실혼 관계 인정은 안해 결혼 5년차 동성부부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후 입장을 말하며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성 소수자 부부가 ..
2023-02-21
심준보
심준보![[TF현장]](http://img.tf.co.kr/article/home/2019/10/12/thumb/201979261570816727_200.jpg)
![[속보] 윤석열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2심 승소…1심 뒤집혀](http://img.tf.co.kr/article/home/2023/12/19/thumb/202310541702947213_200.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