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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해외에서 고교 과정을 이수한 A군이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으로 학생 부모의 해외체류요건을 정한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 배부일인 20..
2020-04-07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부산 지방선거 후보 등 2명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이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기각 결정했다. /더팩트 DB"평등권 ·공무담임권과 직접 관련 없어"…합헌 결정 [더팩트ㅣ..
2020-03-11
미래통합당 (왼쪽부터) 이주환, 유상범, 전주혜, 정희용, 김형동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강제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 확인을 위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접수처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소속 의원 103명 전원 명의로 헌재에 제출 [더..
2020-07-01
23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대1 비율로 "살수차를 이용해 일직선 형태로 물대포를 쏜 행위는 고인의 생존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반한다"고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11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고 백남기 농민의 영결식의 모습. /더팩트DB"고인의 생존권 및 집회의 자유 침해"..
2020-04-23
검찰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유예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더팩트 DB.헌재 "검찰, 이석문 제주교육감 행복추구권 침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의 행정소송 즉시항고 지휘를 포기했다는 이유로 교육감을 기소유예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헌법재판..
2020-04-08
헌법재판소는 국방부 군검찰이 다른 사람의 휴대폰 충전기를 잠시 사용한 A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처분한 사건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더팩트 DB.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평등권· 행복추구권 침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비교적 가벼운 범법 행위로 ..
2020-03-15
헌법재판소는 지난달(2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교사 A씨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운동이 시..
2020-03-13
심판청구
심판청구![[TF이슈] '기러기 가족'은 재외국민 전형 지원하면 안 되나요](http://img.tf.co.kr/article/home/2020/04/06/thumb/2020554615861778100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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