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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미혼모에게 아동을 사서 불임부부에게 매매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단독부(부장판사 배관진)는 아동매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한 A(37·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
2024-02-06
아동매매 혐의 구속 기소 20대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재판매한 20대 여성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20대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재판매한 20대 여성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08-22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미혼모에게 영아를 사서 불임부부에게 매매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첫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대구지법 형사1단독부(부장판사 배관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7·여) 등 8명에 대한 ..
2023-08-10
다른 여성이 낳은 아이를 데려가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여성이 이전에도 불법 입양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다른 여성이 낳은 아이를 데려가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여성이 이전에도 불법 입양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9일 대구경찰청은 아동매매 등 혐의로 A(37..
2023-06-09
병원비 외에 금전거래 의심 정황 포착 경찰로고 이미지/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아닌 다른 여성이 아이를 데려가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 가담한 30대 여성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29일 대구경찰청은 아동매매 혐의로 A씨(30대·여)와 B씨(30대·여)를 입건..
2023-03-29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지난 8일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20개월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 달라'는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 /뉴시스"사법부 판결에 구체적 답변 어렵지만, 응당한 처벌 이뤄지길 바란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2021-10-29
아동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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