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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벌금 100만원 파기 환송 한사코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아동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한 교사의 행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사코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아동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한 교사의 행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
2024-11-04
온라인에서 만난 10대 여아에게 성적 대화를 한 30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온라인에서 만난 10대 여아에게 성적 대화를 한 30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
2024-09-13
사기 혐의는 1심 징역 12년에 항소심 진행 중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사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의 조카를 폭행하..
2024-09-04
검찰 구형은 징역 20년 재벌 혼외자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가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재벌 혼외자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
2024-11-21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3.11.10. kch0523@newsis.com[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21일 특정경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혐..
2024-11-12
제18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맞아 행사 마련 전북도는 ‘전북의 특별한 미래, 아동과 함께 만듭니다’를 주제로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및 아동권리 체험전을 개최했다. /전북도[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도는 제18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9일 오전 11시 도 어린이창의체험관에..
2024-11-09
전청조 "잘못했다…죄 지으면 꼭 벌받는다 느껴" 검찰이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로 30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전 연인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경찰 압송 당시 전 씨.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24-10-31
조규홍 "간병비 경감..
아동수당 20만원 상향..
인사혁신처 집결한 전..
비영리 자선 모임 '나..
'정인이 양모 사형 구..
정인이 양모 사형 구..
'정인이 양부모 형량..
'정인이를 기억해 주..
'법원 정문에 놓여진 ..
'법원 앞에 설치된 정..
[TF사진관] 정인이를 추..
'정인이 사건' 결심 공..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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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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