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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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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여성 살해에 헌재 방화 예고 20대 구속 송치
아동복지법 위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협박 등 혐의 서울 중랑경찰서는 26일 아동복지법위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A(28)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등학생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
2025.06.26
신생아 불법 입양시킨 30대 미혼모 구속 송치
불법 입양 동거남녀 신생아 숨지자 암매장 대구동부경찰서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불법 입양 사실을 인지하고도 입양을 시켜 끝내 영아를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가 검찰에 송치됐다.2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A(30대·여)씨를 검찰..
2024.07.02
'네가 짐승이냐' 중학생 제자 학대한 야구부 코치…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야구부 부원인 중학생 제자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야구부 코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부장판사 김여경)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 대해 징역..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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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여성 살해에 헌재 방화 예고 20대 구속 송치
아동복지법 위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협박 등 혐의 서울 중랑경찰서는 26일 아동복지법위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A(28)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등학생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
2025.06.26
"제보자 피습" 주장…故 김새론 유족 측, 녹취 공개→김수현 고소(종합)
유족 측, 故 김새론 생전 대화 녹취 공개 "녹취 제공하면 돈 주겠다고" 주장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왼쪽)이 김수현을 아동복지법·무고죄로 고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수빈 기자]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시절부터 사귀었다는 주장과 반박이 오가는 가운데 ..
2025.05.07
신생아 불법 입양 후 한 달도 안 돼서 암매장…친모·입양 커플 징역 3~7년
동거 남녀, 불법 입양 후 숨지자 암매장 친모, 아이 입양시킨 뒤에도 양육수당·아동수당 챙겨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신생아를 불법 입양시킨 친모와 불법 입양 후 방임해 생후 19일 만에 아이를 숨지게 한 동거 남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2024.10.11
신생아 불법 입양 후 생후 19일 암매장…검찰, 친모·입양 커플 징역 10~12년 구형
동거 남녀, 생후 7일 입양·입양 12일 숨지자 암매장 친모, 아이 입양시킨 뒤에도 양육수당·아동수당 챙겨 검찰이 신생아를 불법 입양시킨 친모와 불법 입양 후 방임해 생후 19일 만에 아이를 숨지게 한 동거 남녀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신생아..
2024.08.26
신생아 불법 입양시킨 30대 미혼모 구속 송치
불법 입양 동거남녀 신생아 숨지자 암매장 대구동부경찰서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불법 입양 사실을 인지하고도 입양을 시켜 끝내 영아를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가 검찰에 송치됐다.2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A(30대·여)씨를 검찰..
2024.07.02
학대 트라우마 있는 의붓딸 성적 학대한 소아성애 40대…항소심도 징역 6년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의붓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 씨에 대한 검..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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