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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 기간제 여교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아동학대) 혐의..
2023-06-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혐..
2024-11-12
"피해자도 호감 있었지만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어려워"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고등학교 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성년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고등학교 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
2024-02-29
법원 "교육자로서 용서받지 못할 행동"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정모(46·여)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
2022-01-28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단독그후] 반성문만 30차례…'고교생 제자 성관계' 40대 유부녀 여교사 결국 '집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1/28/thumb/202257041643365571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