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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력 추가 투입 아동 성범죄 조두순(71)이 최근 이사했다. 12년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2020년 12월12일 새벽 보호관찰개시신고서 제출을 위해 경기도 안산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로 들어가고 있다./안산=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아동 성범죄..
2024-10-28
해외 거주 도중 아동 성범죄 혐의로 경찰의 체포영장을 받은 피의자에 대해 외교부가 여권반납을 명령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해외에서 체류 중 아동 성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 외교부가 여권반납을 명령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
2024-07-08
검찰, 징역 1년 구형…29일 선고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두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검사에게 따져 묻는 등 5분 넘게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
2024-05-01
무죄추정 원칙 위배 쟁점화 범죄예방 효과 실증조사 쟁점 알권리 위해서도 필요 의견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 신상공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22일 오전 가해자 A씨가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장면./커뮤니티 캡쳐[더팩트ㅣ김..
2023-06-25
아동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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