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20일 선고 야간에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야간에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 심리로 열린..
2024-03-11
[더팩트|안산=이덕인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이 현재 거주 중인 곳에서 인근 지역으로 이사를 한다고 하자 이 지역 주민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조두순은 최근 경기 안산시 와동 월셋집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서 인근 선부동 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조두순의 부인 오 씨는 지난 17일 인..
2022-11-24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 검토 중 공단 "출소 후 결정 시스템…확정된 것 없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도 한 지부에 김씨를 거주시킬지 검토 중이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연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이 출소 후 ..
2022-10-14
재범 위험·아동 상대 성범죄자 지정 시설 거주 한동훈 장관 "국민 불안과 우려에 십분 공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2023-10-24
법무부 2023년 정부 업무부고 학교 등 500m 이내 살 수 없어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도 목표 정부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2023-01-26
주민 반발 예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살고 있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0)이 조만간 선부동으로 이사할 예정이다. /안산=이선화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살고 있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0)이 조만간 선부동으로 이사할 예정이다. 월셋집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자..
2022-11-22
"아동성범죄자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 커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아동 성범죄자인 김근식을 거론하며 "출소 이후라도 성충동 약물치료를 통한 '화학적 거세'를 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2022-10-16
재범위험 높은 경우 '치료기간 연장 횟수' 제한 없이 입원·치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연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의 출소를 앞..
2022-09-22
[단독] '장발'의 조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