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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의붓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 씨에 대한 검..
2024-01-26
재판부 "사랑이 아닌 이성적 호감 이용한 심리적 지배"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과외 제자를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2024-08-28
검찰, 징역 5년·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7년간 취업제한 구형 과외를 하던 학생에게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과외를 하던 학생에게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자신의 혐의를 부..
2024-08-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의붓딸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해 성적 학대 행위를 해온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23-10-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의붓딸이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3..
2023-08-18
법원 "학교 앞 부적절한 내용의 현수막, 성적학대에 해당" A씨가 자신의 차량에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와 중학교 인근에서 자신의 아이를 낳고 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
2023-04-13
"대를 잇고 싶은 생각에 현수막 내걸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와 중학교 인근에서 자신의 아이를 낳고 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23-03-22
아동에대한음행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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