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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의붓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 씨에 대한 검..
2024-01-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의붓딸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해 성적 학대 행위를 해온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23-10-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의붓딸이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3..
2023-08-18
법원 "학교 앞 부적절한 내용의 현수막, 성적학대에 해당" A씨가 자신의 차량에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와 중학교 인근에서 자신의 아이를 낳고 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
2023-04-13
"대를 잇고 싶은 생각에 현수막 내걸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와 중학교 인근에서 자신의 아이를 낳고 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23-03-22
만 15세는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힘든 연령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청소년과 성관계 가진 성인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만 15세는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힘든 연령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관계를 뚜렷하게 거부하지 않았..
2020-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