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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습범 처벌 규정이 신설되기 전 범죄는 같은 유형이더라도 '포괄일죄'로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2023-01-24
대법 "구 청소년성보호법으로는 처벌 못 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링크를 받아 시청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링크를 받아 시청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혐의에 적용된 법조항은 성착취물을 '소지'하지 않는 이상 처벌할 ..
2023-01-02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사진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호송되는 '박사방' 조주빈 모습. /이동률 기자검찰, "조씨 건강상태 양호"...주말은 기록 분석작업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2020-03-27
해외 체류 증인 영상신문 증거로 유죄 판결 "변호인 동의했더라도 증거재판주의 위반" 과거 법정에 나오지 못하는 증인의 진술을 담은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해 선고된 유죄 판결은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과거 법정에 나오지 못하는 증인의 진술을 담은..
2024-10-03
이른바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을 운영하며 1000개가 넘는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든 20대와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운영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을 운영하며 1000개가 넘는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든 20대와..
2024-09-14
'마라탕후루'로 인기몰이…무분별한 악성 게시물 이어져 결국 칼 빼든 소속사 "강력 대응, 선처 없어" 크리에이터 서이브가 도를 넘어선 악성 게시물에 결국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이브 SNS[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마라탕후루' 챌린지의 원조 크리에이터 서이브가 악플러를 고소했다.소속사 순이엔..
2024-07-02
아동청소년음란물을 갖고 있었더라도 판매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청소년음란물을 갖고 있었더라도 판매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
2024-06-21
미성년 대상 범죄서 성년까지 확대 기본권 침해 우려에 "공익이 우선" 경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범죄에만 한정됐던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경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계..
2024-06-08
탈북 청소년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천기원 목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탈북 청소년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천기원 목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2023-10-30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