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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습범 처벌 규정이 신설되기 전 범죄는 같은 유형이더라도 '포괄일죄'로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2023-01-24
대법 "구 청소년성보호법으로는 처벌 못 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링크를 받아 시청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링크를 받아 시청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혐의에 적용된 법조항은 성착취물을 '소지'하지 않는 이상 처벌할 ..
2023-01-02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사진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호송되는 '박사방' 조주빈 모습. /이동률 기자검찰, "조씨 건강상태 양호"...주말은 기록 분석작업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2020-03-27
탈북 청소년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천기원 목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탈북 청소년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천기원 목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2023-10-30
출국금지…압수수색 진행 북한 주민 탈북을 지원하며 이름이 알려진 목사 천모(67) 씨가 청소년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북한 주민 탈북을 지원하며 이름이 알려진 목사 천모(67) 씨가 청소년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2023-08-03
김근식 사건 후속대책…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추진 일반 시민과 접촉이 잦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업종에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과천=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반 시민과 접촉이 잦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업종에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21..
2022-10-21
법원행정처 2022 사법연감…가정폭력도 증가 지난해 소년범죄는 줄었지만 성범죄와 촉법소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소년범죄는 줄었지만 성범죄와 촉법소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도 증가세를 보였다.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펴낸 사법연감에 ..
2022-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