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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초등학생인 척 8살 여아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혐의..
2024-10-07
법원이 미성년자 제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촬영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미성년자 제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촬영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
2024-07-02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동거녀의 딸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
2024-06-24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