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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동에게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등 혐의..
2024-04-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노상에서 고등학생을 추행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여) 씨에 대해 징역 ..
2024-04-18
재판부 "나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낙인 찍는 것은 가혹"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동급생에게 함께 상해를 가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여고생 2명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
2024-04-04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