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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16명...법원 "엄벌 탄원…죄질 불량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9일 여교사 화장실과 여학생 기숙사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 116명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여교사 화장실과 ..
2022-02-09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 강훈이 지난해 4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용석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2021-08-26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퍼뜨린 n번방을 만든 '갓갓' 문형욱과 박사방의 2인자 '부따' 강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확산한 n번방을 만든 '갓갓' 문형욱과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
2021-11-11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남 김해지역 극단 '번작이' 대표 조증윤(50)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미투 운동'으로 문화계 인사가 경찰에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MBC뉴스 캡처[더팩트 | 최재필 기자] '미투(#Me too·나도 피해자) 운동'의 가해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2018-02-28
법조계와 문화계 등 각 분야별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의 가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팩트 DB성범죄 발생 시점 관건…친고죄 폐지 시점·공소시효 따져봐야 [더팩트｜변지영 기자]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 고발로 시작된 일명 '미투(#Me..
2018-02-2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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