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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통해 불법 입양 후 방치 대구동부경찰서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로 인해 숨지게 한 뒤 밭에 유기한 남녀가 검찰에 송치됐다.대구 동부경찰서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20대) 씨와..
2024-06-04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 기간제 여교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아동학대) 혐의..
2023-06-21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겨울 이불을 덮어 생후 17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
2023-04-20
20대 친모 1심 징역 3년6개월, 30대 친부 집행유예 검찰 "피해 아동 '뇌손상'…1심 형량 너무 가벼워" /더팩트DB[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친부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2024-04-19
"160회 반폭 폭행…우발적 행동으로 보기 어려워" 미성년자인 과외 학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더팩트 DB[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미성년자인 과외 학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
2022-09-14
"성적 향상 압박감에 폭행…진심으로 반성" 검찰이 미성년자인 과외학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더팩트 DB[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인 과외학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
2022-08-10
재판부 “학대로 볼 수 있어”…동생 항소도 기각 “소극적 대응해 방조” 21개월 여아를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 더팩트DB[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21개월 여아를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
2022-04-22
학대 방조 동생 징역 2년 구형…검찰 “피해 아동·유가족 고통 커” 21개월 여아를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 대전지방법원[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21개월 여아를 재우다 숨지게 한 ..
2022-03-23
변호인 “학대 아니고 사망 인과관계 없어…방조도 아냐” 21개월 여아를 재우다 숨지게 한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 더팩트 DB[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21개월 여아를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
2022-01-19
[TF사진관] 정인이를 추..
[TF사진관] '아기 정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TF사진관] 정인이를 추모하는 시민들](http://img.tf.co.kr/article/home/2021/01/12/thumb/20211831610423053_200.jpg)
![[TF사진관] '아기 정인이를 추모하며'… 양부모 살인죄 처벌 촉구](http://img.tf.co.kr/article/home/2021/01/12/thumb/202195721610422892_200.jpg)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