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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 "우선 학교를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인식 재정립 필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 대구시교육청[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최근 교권 회복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많은 가운데 전국 최초로 학부모들의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믿어요, ..
2023-09-30
이주호 장관, 교원단체 간담회 공식 입장…"매주 1회 현장 교사 만날 것" 교육부가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한 교사에게 징계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공식 철회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교원단체 ..
2023-09-05
교사들 병가내고 추모식 참석…"바뀐 것 없어" 탄식도 지난 7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숨진 서울 서초구 서이초 20대 교사의..
2023-09-04
자율학습 시간에 '라이트노벨'을 읽은 중학생에게 20분 동안 얼차려를 시킨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율학습 시간에 '라이트노벨'을 읽은 중학생에게 20분 동안 얼차려를 시킨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
2024-10-04
"교실 내 발언, 불특정 다수 상대 아냐" 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교사의 발언을 담은 녹음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교사의 발언을 담은 녹음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
2024-01-11
"검찰, 중대한 수사미진 잘못 있어" 지시에 따르지 않는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준 담임교사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시에 따르지 않는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준 담임교사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
2023-10-31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이 포함된 아동학대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픽사베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이 포함된 아동학대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23-10-22
아동학대법
아동학대법![[인터뷰] 강은희 대구시교육감](http://img.tf.co.kr/article/home/2023/09/30/thumb/20231743169604816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