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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우려에 반박 경찰이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관련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어 피해자 권리 구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관련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어 '피해자 권..
2022-05-11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 등 13년간 교육분야 담당 법무법인 바른이 사학구조조정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영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바른 제공[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사학구조조정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영찬 변호사(사법연수원 ..
2024-11-11
세 살 의붓아들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하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세 살 의붓아들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하기로 했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2021-11-22
아동학대 사건 발생 후 법원이나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에 처분·이행상황을 알리는 제도가 시행된 지 8개월여가 지났지만, 76%의 지자체가 사건 통보를 단 한 건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선화 기자법무부, '아동학대사건 지자체 통보제' 운영실태 점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아동학대처벌법 시..
2021-06-1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1일 아동학대 범죄에서 검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새롬 기자"국민 보호받을 때 민주적 정당성 확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1일 아동학대 범죄 엄단에 검사들의 역할이 크다고 역설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진천 법무연수원..
2021-05-31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22일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동 서당 폭력 사건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경남도교육청 제공상설협의체 구성, 야간 지킴이 배치 등 하동 서당 관련 대책 마련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이번 하동 청학동에서 발생한 서당 내 폭력 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2021-04-22
한국여성변호사회(윤석희 회장)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의 양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은 피해 아동 정인이의 산소에 놓인 고인의 사진. /SBS 제공 "지금 나온 증거만 봐도 무리 없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
2021-01-04
아동학대사건
아동학대사건
